이제 음주운전도 성범죄처럼 ‘전자발찌’ 착용한다

1

 

경찰이 음주운전차량에 대해 음주운정방지장치를 부착해 음주 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흡사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3일 경찰은 2020년까지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

 

이를 위해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계획에 돌입했다.

지난 2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준비에 나섰다.

규격 인증제도 연구와 도입방안 연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다.

 

3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뒤 운전 가능을 확인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만약 혈중알콩농도가 높아 운전 불가능이 뜨면 운전을 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기술로도 당장 상용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생산 할 수 있는 업체가 2곳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당장 내년도부터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수정과 예산 확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4

 

매일같이 음주단속을 해야하는 경찰관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음주단속 경찰관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해 보다 깨끗한 교통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만취자들이 많아 단속하는 데 애를 먹는다.

음주 단속을 매일하는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있으면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자팔찌 때처럼 압도적인 여론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5

 

6

 

7

 

[추천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