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분명히 했는데 ‘무죄’ 받은 남자의 역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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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청주에 거주 중인 39세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4시 30분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을 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A 씨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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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를 세우자 A 씨는 차문을 열고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소주 한 병을 구입해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A 씨의 이상 행동에 경찰이 쫓아와 말렸지만 A 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소주를 들이켰다.

10분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고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였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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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인지 편의점에서 마신 소주 때문에 알코올 수치가 나온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에서 A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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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생긴 일.

“이라면서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라 할지라도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면, A 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알코올 비중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원이 알려준 음주운전 무죄받는 법.”,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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