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위수지역 제한 폐지 무산…현행 유지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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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외출과 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국방부가 한 발을 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21일 국방부는 군인들의 외출과 욉 구역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위수지역 제한 때문에 군인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가격에 주변 상권을 이용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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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곧바로 인근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강원도 인근 상인들은 “이용객 90%가 군인인데 위수지역이 철폐되면 문을 닫아야한다.”고 항의했다.

상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강원도와 국방부 측은 강원도 접경지역 위수지역 제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강원도 접경지역 위수지역 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정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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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는 송영무 장관에게 “강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휴전 후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북한의 도발 등에도 지역을 지키고 희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개인 인권을 누리며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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