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병장 월급 67만원 ‘역대급’ 군인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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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67만원까지 오른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8일 국방부가 밝힌 18-22 군인 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군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하면 2022년 병장 월급은 676,1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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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했다.

올해 1월부터 병장은 월급 405,700원을 받고 있으며, 부대 중하위 간부들의 경우 당진근무비가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고, 공휴일 근무비도 1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올랐다.

군은 내년부터 전방 사단 GOP 지역을 중심으로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 제초, 제설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병사들이 하는 대신 민간 인력이 대신한다는 방침이며, 2020년까지 이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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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군대 내 고립 문제를 막고,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을 한 뒤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군사 기밀 유출과 휴대폰 관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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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밀 유출 문제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정작 군사 기밀을 알고 있는 간부들이 평소에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국방부는 “책임자의 통제 아래에서 일과 후 장병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역시 검토 중이다.

부대 안에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사용한다. 군내 보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병사들의 민간 병원 이용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민간 병원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대 혹은 대대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민간 병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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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수립했다. 복지 증진을 통해 병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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