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짖는 13살 여친과 강제로 성관계 맺은 16살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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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청소년이 3살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A군(16)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A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80시간에 달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A군의 범행은 지난 2017년 2월에 발생했다. 당시 여자친구 B양(13)과 자신의 집에서 놀던 A군은 갑자기 B양을 눕혀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아무리 남자친구였지만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두려워 울부짖으며 발버둥쳤다. 하지만 A군이 위협을 하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만 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는 “A군은 정말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B양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B양과 교제 중인 사이였고 성적 가치관이 완벽히 성립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들의 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 위험 수위가 상당하다.

지난해 2월에는 여중생을 집단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청소년 9명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10댈의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란 이유로 봐주지 말고 제대로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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