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하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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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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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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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소년원도 민간 참여가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민영 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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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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