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으로 유인해서 10대 청소년 성매매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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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꾀어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학생 A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B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15세로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양에게 밥을 사주거나 집을 마련해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자신의 원룸에서 B양에게 2만 원을 주고 2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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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 이유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전해 들은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권고형 범위는 10개월~ 2년 6개월이다.

현재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통해 잘 곳을 찾고 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행위가 종종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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