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과 언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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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납세·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구글과 설전을 벌였던 네이버가 재차 구글에 ‘한국 내 매출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라’며 장문의 공개 질의를 보냈다.

한국 1위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가 세계적 검색 지배자인 구글에 각사 평판과 도덕성을 걸고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라 주목된다. 네이버가 구글의 국내 탈세·특혜 논란 문제를 이처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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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9일 배포한 한성숙 대표 명의의 ‘공식 질의 및 제안’ 입장문에서 “구글코리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영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가)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는 구글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런 의혹은 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과거 비판을 받았던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도 거론했다. 구글이 국내 1위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며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정작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특혜 논란이 크다는 얘기다.

네이버는 “자사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냈다. 구글 유튜브는 올해 9월 동영상 시간 점유율이 72.8%로 네이버 TV(2.7%)의 27배에 달하는데 망 사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서 충분한 고용 효과를 낸다’는 구글 측 주장도 재반박했다.

구글이 2006년 한국 정부에서 거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 인력도 온라인 광고 일만 하는지, 그 외 R&D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했다.

네이버는 “구글은 2006년 당시 약속한 R&D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구글코리아 직원들의 업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사 검색 결과는 금전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구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 검색 결과도 돈을 받는 검색최적화(SEO) 업체나 어뷰징 세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 광고가 서치 결과의 상단에 올라가는 사실은 같다고 네이버는 강조했다.

즉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구글만 네이버와 달리 100% 공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게 네이버의 입장이다.

네이버는 “구글만 금전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 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색 결과에 정치적 외압이 없다’는 구글 주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구글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막대한 로비 자금을 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다. 네이버는 “구글 측이 막대한 로비 자금의 목적과 사용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구글에 양사가 각종 법령에 따라 음란·명예훼손 등 성격의 불법성 정보에 대해 어떻게 조처하는지도 외부 공동 검증을 받자고 제안했다.

구글 측이 연관검색어 등 서비스에서 불가피하게 인위적 개입이 필요한 현실을 인정하고, ‘100% 알고리즘(전산 논리체계)에 따라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 주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이버의 이런 공개 질의와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코멘트(논평)하지 않겠다”고만 짧게 밝혔다.

구글과 네이버 사이의 언쟁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다”고 구글을 성토하면서 시작됐다. 외국계 IT(정보기술) 대기업이 국내에서 사회·경제적 책무를 지지 않아 ‘토종 기업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구글은 이번 달 2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크리에이터(1인 방송인)와 개발자 등도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이렇게 타사에 반박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네이버는 같은 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글 측 견해를 재반박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9 1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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