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짜 현대판 음서제?

교육부

교육부가 오늘(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의 고위층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된 학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부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조취 등이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층 자녀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며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취한 조치다.

로스쿨1

교육부는 작년 12월16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작해 넉달만인 최근 조사를 모두 마쳤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공개 범위와 공개 시점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저명인사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이름을 비롯해 불공정 입학이 의심 되는 학생의 이름, 부모의 직업 등과 같은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로스쿨

다만 교육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입시전형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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